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
“쿠데타, 비무장 국민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막은 건 세계 최초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헌정질서 파괴, 반드시 심판할 것”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몫…추가 특검도 국회가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저항한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막은 국민들, 노벨평화상 받아야”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막아낸 과정은 민주주의의 되살리는 계기가 됐고 국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1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여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노벨상이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계엄이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더라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맨손으로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모든 민주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가담자, 엄정 처벌…내란재판부는 국회 몫”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심판이 내려져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1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국회의 역할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입법부의 몫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는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보인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