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X, 주접 떨지말고 재판이나” 김용현 측 변호인 막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뉴시스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들이 담당 재판장을 향해 유튜브 채널에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9일 저녁 유튜브에 ‘진관아 주접 떨지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욕설과 비속어를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판사 X, 이진관 이X은 불법 구금과 불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X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명령은 법정 안팎에서 재판장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게 하는 제재조치다.

법원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석방 이후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