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법무부 “조직안정-인적쇄신 고려”
법조계 “집단항명 논란 기강 잡기”
文정부 檢핵심인사들 요직 복귀
“일부 검사장 연수원 좌천” 전망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2018.02.22. 뉴시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집단 항명 논란으로 뒤숭숭한 검찰 조직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박철우 중앙지검장 영전에 검사들 부글부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5명의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 나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 능력은 있다”면서도 “인사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친정부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지검장은 대검 지휘부 보고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 셈”이라며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던 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선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부인해 왔다.

● “일부 검사장 법무연수원 좌천 인사 염두” 해석도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명을 고위 간부로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하는 항명 검사장 18명 중 일부를 인사 조치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의 입장문을 항명으로 보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한 인사는 전례가 없다 보니 법무연수원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둔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친정부 성향의 간부들이 대거 요직에 복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수원고검장에 임명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임명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선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 고검장은 2021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징계 처분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정 차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국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승진 임명된 주민철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