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플랫폼 규제 등 美기업 차별금지 명시

[한미 관세-안보 합의 발표]
‘위치-개인정보 국경이전 원활 약속’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새 국면 주목
미국산 車 안전기준 상한선 폐지

한국과 미국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에서 안전 규정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선 한국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며 망 유지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처럼 해외 빅테크 관련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합의로 그간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 온 1 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일부 완화됐다.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 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