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통신망서 화웨이·ZTE 퇴출 추진…中 반발

뉴시스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무선 및 핵심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ZTE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 시간) 전했다. 5년 전 권고 수준이던 화웨이 등의 퇴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초고속 인터넷 접근권 확대를 위해 설치 중인 첨단 광대역망과 5G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EU의 해외 인프라 투자금 지원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비(非) EU 국가에 대해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EU는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규정하며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이 중국 업체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데 대한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것. EU의 통신 인프라 결정은 각 회원국의 권한이지만, 이 계획이 채택되면 회원국은 집행위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다만, 화웨이 퇴출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각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스웨덴, 영국 등은 수년 전부터 중국산 설비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스페인, 그리스 등은 중국산을 계속 쓰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적 근거와 사실적 증거 없이 행정수단으로 제한을 강제하고 심지어 기업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평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EU가 중국 기업에 공평·투명·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유럽 투자 의욕을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