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 또는 53∼60%

정부, 최종 2개案 공개 내주 확정
환경단체 “더 줄여야” 60%대 주장… 48% 제시 산업계 “너무 높아” 반발
철강-車-유화 등 제조업 타격 클 듯… “하한 53%땐 배출권 구매비용 5조”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 앞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대를 촉구하는 환경단체 관계자의 푯말이 보인다. 뉴스1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0∼60% 감축’과 ‘53∼60% 감축’ 방안 중 하나로 다음 주 결정된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환경단체 등은 자신들이 주장한 목표치보다 낮다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자신들의 요구안보다 높다며 우려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다음 주 열리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 정부, 온실가스 감축 단일안 제시 안 해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 t이다. 최종 후보 2가지 방안을 고려하면 10년간 온실가스 2억9690만∼3억7120만 t을 줄여야 한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48% 감축(산업계 요구) △53% 감축 △61% 감축(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65% 감축 등 4가지 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 등은 60%대 감축을 요구해 왔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는 정부 안에 반발하는 환경단체 측의 목소리가 컸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50% 또는 53% 하한이 사실상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감축 경로 마련을 주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했으면서도 위헌적 수준의 NDC를 발표했다”고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감축 목표는)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이미 주요국은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2035년까지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그 편익이 더 크다고 제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계 “이대로면 막대한 비용 들여야” 반발

산업계는 두 안의 감축 목표 하한선이 모두 산업계 제시안(48%)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우려했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감축 역량을 웃도는 수치”라면서 “배출권 구매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거나, 감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NDC 제시안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계가 내놓은 NDC 48% 하한선도 최대한 짜낸 안”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는 등 탄소 제로 기술 전환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안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고관세, 중국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더 지우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NDC 하한선이 53%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주요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2035년 NDC 목표가 7∼10% 수준”이라며 “제조업에서 중국과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