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분리모집’ 방안에…수도권 부정적, 지방대는 긍정적

국가교육위원장 제안에 엇갈린 반응
서울권 “필수의료 기피만 더 드러날 것”
지방 “의대 정원 늘어나면 고려해볼 만”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필수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분리 모집’ 방안에 대해 대학별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위원장은 3일 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법으로 의대 신입생을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 전형으로 나눠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형에는 병역 면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은 해당 방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수도권 대학은 부정적으로 보는 등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 의견에도 ‘의대 증원’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의대 교수 일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우려했다.

●“분리모집의 전제조건은 ‘의대 증원’”

일부 비수도권 대학은 분리 모집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의대 특정 전공 쏠림이 문제로 오랜 기간 지속된데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있어서다.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은 “지역인재전형을 지역의료, 필수의료, 일반전형 각 3분의 1씩로 나눠 선발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도 지역 의료 분야에 남지 않으니 효용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분리 선발의 전제 조건은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지방 국립대 총장은 “분리 선발을 하겠다는 대학을 우선 증원하고, 증원된 인원 내에서 분리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 사립대 총장도 “현 정원 3058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증원된 부분에서 분리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분리 모집을 시행할 경우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등 일반전형외 단위는 합격점수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차 위원장은 “전교 성적 상위 0.5%학생과 1% 학생 사이에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에) 큰 차이가 없다”며 필수의료 전형에 지원할 경우 일반 의료 분야보다 입학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필수의료’ 범위 등 보완점 추가 논의 필요

분리 모집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임상 의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과 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의대에서 배우는 교육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느냐”며 “모집 때부터 전형별로 분리 선발할 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교과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서울권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전형을 따로 선발하면 필수의료 전공이 기피 분야라는 걸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세 전형의 모집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하더라도 보완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소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는 의사가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지 꼭 그 분야만 필수의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는 “개인의 직업 선택과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필수 의료 등 고난이도 수술이 많은 분야는 소송이 잦은데 이와 관련한 의사 보호 제도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차 위원장의 해당 제안은 교육부와 사전 논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 중이지만 의대생을 입학 단계서부터 분리 모집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도 분리 모집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 의견 수렴을 한 적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