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새 57%P 급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0년과 올해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중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 비교. 자료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이처럼 중국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국 제조업을 앞지르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국내 기업들 사이서 커지고 있다. 한중 두 나라간 기술 역전의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 주도의 막대한 투자와 유연한 규제가 꼽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K-성장 시리즈(4)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한 국내 기업은 32.4%에 불과했다. 지난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89.6%였지만 15년 만에 이 비율이 57.2%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한·중 기업 간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답변도 22.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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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산하기관인 ITC가 제공하는 트레이드맵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산 반도체(메모리·HS코드 854232) 가격은 한국산의 65%에 불과했다. 배터리(리튬이온 축전지·850760) 73%, 철강(두께 10㎜ 초과 후판·720851) 87%, 섬유·의류(면제품·610910) 75% 등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기업의 생산 속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은 응답 기업의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는 답변을 넘어섰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은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각각 중소기업 25%,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5%다. 일반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각각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가 적용된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