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포츠윤리센터, ‘폭행·성폭력· 승부조작’ 징계 요청 156건 중 13건만 제명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5년간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및 비리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한 156건 중 관련자 제명은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요청된 사건 중에는 감독이 선수를 폭행·학대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징계 처분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20~2025년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학교 운동부 인권 침해 및 비리 접수 사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88건이었다. 사안 유형은 △폭력(258건) △성폭력·성희롱(82건) △횡령·배임(49건) 등이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누구나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 사안을 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완료된 486건 중 156건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나 관련자 제명은 13건에 불과했다. 35건은 가해자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35건 중 20건은 ‘1년 이내 자격정지’였다. 27건에 대해 ‘1년 이내 출전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센터가 조사를 완료해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미회신해 징계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48건이었다.

학교 스포츠 관련 인권침해, 비리 등 사안은 신고와 적발이 이어지는데도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건이 드러나도 소속 인원이 적은 학교 운동부 특성상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기 쉽고,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 협조와 징계 요청을 해도 학교 측이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징계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회신에 거부하는 학교들은 “학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가 아닌 교육부 산하”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북 한 중학교에서 학생을 폭행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올해 경기 한 고교 운동부 감독도 훈련 성과 향상을 이유로 학생들을 폭행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친 사례가 있다.

강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에도 학교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미조치·미회신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나 비리 사안이 은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