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법사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사법권 독립 등에 반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대선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그는 사유서에서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달라”고 했다.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도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