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차관보후보 “中 견제, 한국 포함 동맹국 동참해야”

존노 美 국방부 인태차관보 청문회
“인도태평양 가장 심각한 위협은 중국
미국이 홀로 감당할 위협 아냐”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지명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은 중국이고, 이는 미국이 홀로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해야 할 위협이 아니다. 한국 일본 호주 대만을 포함한 역내 동맹들은 자기 몫을 해야 한다.”

한국계로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지명자(현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7일(현지 시간) 열린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비와 전력을 증강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지명자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곧 ‘미국 홀로(America Alone)’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인태 지역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가장 큰 위협은 중국”

이날 노 지명자는 청문회 내내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 핵전력 강화, 남중국해에서의 도발,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재래식 무기와 핵은 물론이고 사이버와 우주 역량까지 아우르는 역사상 가장 빠른 군비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 확립 및 미국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는 동맹과 파트너의 방위비 및 역량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등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강력한 방어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 지형, 해상로, 인프라를 방어하는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갖춘 진정한 분담 파트너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만에 대해선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은 중국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자기 몫을 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0%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국의 주 임무는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지 주도”라면서도 “장거리 화력(long-range fires),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우주·전자전 역량(space and electronic warfare) 등은 대중국 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제1도련선 역량에 우선순위”

이날 청문회 사전 정책 질의에서 노 지명자는 인태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 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은 “핵심 동맹”, 호주는 “가장 가까운 핵심 동맹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 한국에 대해선 “70년간 고도화된 동맹(sophisticated alliance)으로 발전했다”며 “한미 동맹은 중대하며 역내 미 존재를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적었다.

노 지명자는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역량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해군에 비대칭 위협이 되는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에 투자하고 첨단 잠수함, 5세대 항공기,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로 전투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둔 배치 측면에선 영구 배치와 순환 배치의 혼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영구 전력은 유대 강화와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지만 가족 동반 등 비용이 많이 든다”며 “순환 배치는 고위험 기간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