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통과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

‘주한미군 감축’ 논란 속 유지 권고

한미 병사들이 함께 미 병참선 교량을 구축하고 있다. 2025.6.11/육군 제공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NDAA는 미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미 상원 및 하원이 NDAA를 각각 통과시킨 뒤 양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다.

지난달 29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주한미군 수를 약 2만8500명의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다.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 하원에서 현상 유지를 권고한 것이다.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 상호방위 기반의 협력 향상 등을 명시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 회계연도 NDAA에 처음 포함됐다. 2019∼2021 회계연도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 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7월 발의한 2026 회계연도 NDAA 초안에 “미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