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與지도부도 몰랐다…“사전 상의 안해”

의결 사후 통보 받아…“단독 드리블, 비판받아도 할말 없어”
주도한 의원들은 曺 압박…“불참때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왼쪽부터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이성윤 의원. 2025.7.28/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불참 시 법적 조치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법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3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불출석한다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건데 그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련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들을 겨냥해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했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라며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불출석만 해서는 (탄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탄핵을 하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5.09.22. [서울=뉴시스]

다른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탄핵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같은 것이 구비돼야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2일차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2025.9.23/뉴스1

다만 법사위가 사전 상의 없이 현직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권향엽 대변인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사후 통보받았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청문회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단독 드리블로 처리한 것은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