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항공통제기 포함… 美무기 34조 구매 검토

정부 “핵 재처리 안보 패키지 접근”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하면 한미 간 협상에서 논의된 250억 달러 규모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패키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과 함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대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진전을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분리돼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의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

미국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미는 한국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에서 거론된 250억 달러, 즉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국방력 강화 수요에 따라 가능한 첨단 미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것.

F-35A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北미사일 잡을 SM-6, 대잠 해상초계기 등 美서 도입 검토”

[한미 관세 후속협상]
美무기 2030년까지 34조 구매 추진
해공군 전력-감시정찰 역량 증강용
“첨단 영역 무기 구매, 美와 마음 맞아”

정부는 미국과 안보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능한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 나갈 경우 현재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기 구매가 한미 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단 정부는 2030년 전후까지 진행될 무기 도입 사업을 모두 합치면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수출제한 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전략자산 등을 제외한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리스트에는 크게 해·공군 전력 및 미사일 증강, 감시·정찰(ISR) 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기 도입은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목표를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 검토 및 기종 선정 단계에 놓인 무기체계의 경우 향후 여러 국가가 경쟁입찰로 참여하는 직접상업판매(DCS) 대신 미국과 정부 대 정부로 무기를 도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약 4조5000억 원을 들여 F-35A 20대를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기존 F-35A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계속 진행돼 왔던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F-15K 및 KF-16 성능 개량까지 포함하면 약 8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잠수함 작전 등을 위한 해상초계기나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수의 특수임무기 확보는 군의 ISR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1년까지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 운용 중인 P-3C 초계기에 더해 미국의 P-8A 포세이돈을 도입할 경우 한반도 연안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 전력 강화 측면에선 기존 패트리엇 성능 개량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2030년대까지 3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북한 항공기나 순항·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