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응분의 책임감 가져야

대통령-양대 노총 5년6개월만에 맞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손을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양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노동계 숙원이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발탁한 데 대해 대화 참여로 화답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민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며 노사 대화를 강조했다.

민노총이 참여를 결정한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민노총이 노사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에 복귀하는 건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조합원 수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노동단체이면서도 대화보다 강경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노총이 공적 논의의 장으로 복귀한 건 진일보한 태도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계의 요구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시행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신사업 진출, 해외 조립공장 증설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며 7년 만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명해온 한국GM은 갑자기 소형 전기차 개발계획을 취소해 한국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한국 반도체·조선·전기차 기업에 대한 현지 투자 압박 등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위협을 받고 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대립적 투쟁, 조합원 밥그릇 챙기기만 고집한다면 고용 위축과 사업장 폐쇄를 피하기 어렵다. 민노총도 책임 있는 핵심 경제주체로서, 이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경 일변도 투쟁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 호응을 얻기도, 일자리를 지키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