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593명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말라”

트럼프-연방의회 등에 서한 보내
“연준 독립성에 균열 낼것” 비판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로머, 폴 밀그럼, 클로디아 골딘 등 여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유명 경제학자 593명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방 의회, 국민 앞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3일(현지 시간) CNBC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탁한 흑인 여성 최초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인 리사 쿡(사진) 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차원이다.

서한에서 경제학자들은 “건전한 경제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통화정책 기관을 필요로 한다. 또 신뢰할 수 있는 통화정책 기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며 쿡 이사를 해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가 자신이 원하는 금리 인하에 협조적이지 않자 그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등을 제기해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가 연준의 독립성에 균열을 낼 것이라고 우려하며 “연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미국 경제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쿡 이사에게 실제 거주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서류를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낮은 대출 이율을 적용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를 해임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맞서며 소송에 돌입했다. 그의 해임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