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불법이민자 구금용 ‘악어 감옥’ 폐쇄하라”

플로리다주 악어-비단뱀 서식지에 건설중
“습지 훼손” 소송 건 환경단체 손 들어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일(현지 시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플로리다주 오초피에 있는 데이드-콜리어 훈련 및 전환 시설에 새로 들어선 이민자 구금시설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둘러보고 있다. 오초피=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기 위해 건설 중인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Alligator Alcatraz·악어감옥)를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윌리엄스 판사는 21일(현지 시간) 이 구금 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명령하면서 폐쇄하는 동안 추가 이민자 수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윌리엄스 판사가 2주 전에 내린 임시 금지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그는 지난 7일 이 구금 시설이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판단하기 전까지 시설 건설을 14일간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는 플로리다주 남부 열대 습지인 에버글레이즈에 위치한다. 에버글레이즈의 늪지대에는 악어와 비단뱀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옥이 힘든 이 시설을 자신의 반(反)이민 정책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이 시설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가두게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미국 밖으로의) 추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일(현지 시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플로리다주 오초피에 있는 데이드-콜리어 훈련 및 전환 시설에 새로 들어선 이민자 구금시설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둘러보고 있다. 오초피=AP/뉴시스

환경 단체는 이 시설이 민감한 습지 생태계와 멸종위기종, 중요한 수로 등을 위협한다며 추가 건설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해당 시설이 에버글레이즈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그는 1960년대 해당 부지를 거대한 관광 공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토지와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된 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이후로 플로리다 주지사와 상원의원,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지역 및 국가 정치인들이 에버글레이즈의 복원·보존·보호를 위한 분명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지역에 공사를 할 수 없으며, 현재 700명으로 추산되는 구금자 수도 더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60일 이내 해당 구금 시설의 건축 자재, 울타리, 발전기 및 고정 장치를 철거해야 한다. 윌리엄스 판사가 폐쇄 명령을 내릴 것에 대비해 지난 주말 수용자 수백 명이 다른 이민 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엄스 판사는 지난 6월 말 폐쇄된 비행장 자리에 8일 동안 성급하게 교도소를 건설해 국립보호구역의 민감한 습지가 훼손되고 보호종이 위협받았다는 환경 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미국 환경 단체인 ‘에버글레이즈의 친구들’은 “이번 판결은 위험에 처한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수많은 미국인에게 획기적인 승리”라며 “정부 최고 지도자들은 환경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애미 지역 언론인 마이애미헤럴드에 따르면 주 변호사들은 지난주 법정에서 윌리엄스 판사에게 적대적인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