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텔지분 인수땐 ‘반도체 강매’ 할수도”…국내기업 셈법 복잡

중국판매 수익 15% ‘수출세’ 이어
‘반도체 패권’ 둘러싼 정부개입 심화
日정부도 반도체연합에 20조 지원
“정부-기업 머리 맞대 전략 마련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인텔의 구제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넘어, 직접적인 지분 인수에 나서는 등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정부 개입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향후 미국 빅테크들이 인텔에 물량을 몰아주면 해외 사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식’ 반도체 지원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JS)은 15일(현지 시간) “반도체 산업에서의 국가 개입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내다봤다.

● “인텔 반도체 ‘강매’ 하는 상황 올 수도”

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하고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분을 사들여 확보한 자금을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투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하이오주 공장은 당초 올해 완공 목표였으나 경영난에 2030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더해 기술적으로 제조 수율(정상품 비중)이 여전히 낮고 고객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개입은 기존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을 넘어 이제 대중(對中) 수출세 부과, 지분 인수 등으로까지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엔비디아, AMD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수익의 15%를 내도록 하는 이른바 ‘수출세’를 도입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탄 CEO에게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며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에서의 직간접적인 견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지분이 인텔에 들어가면, 인텔이 정부 사업과 미국 빅테크 사업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수주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WSJ는 “정부가 인텔 지분 일부를 갖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에 껄끄러운 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미국 기업들은 낮은 품질에 원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인텔 반도체를 써야 하는 등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 먹을 것”이라고 했다.

● “자국 우선 심화,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정부가 2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를 지원하고 있다. 라피더스에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9200억 엔(약 8조7000억 원)이 투입됐고 추가 지원금 8025억 엔과 정부 직접 출자금 1000억 엔이 더해질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국가가 소유하면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 논리’가 우세할 수 있다”고 논평을 내는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지원과 개입이 쉽게 사그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미국,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기 위한 우리 정부·기업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TSMC 등 해외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대거 늘리는 상황에서도 ‘인텔 살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입김이 거세지고, 향후 자국 기업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줄 건 내주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정부·기업이 함께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