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검토하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지난 28일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지난 28일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7.29 [인천=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당정이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포스코이앤씨는 마치 이를 비웃듯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