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강선우 특별한 결격 사유 없어”… 野 “국민 뜻에 맞춰야” 반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장관 임명, 국회 동의 사안 아냐”… 李청문보고서, 22일 상임위 처리 시사
단독처리 어려운 姜은 재송부 절차… 대통령실, 이번 주말 거취 결정할 듯
구윤철-조현-정성호-김정관 임명 재가… 윤호중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낙마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5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장관 임명의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 사안 아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난 뒤 “인사청문 관련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요청대로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두 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저희 의견이 다르다”며 “한 분(강 후보자)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고, 한 분(이 후보자)은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채택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선 어떤 시간에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이 재송부를 요구해 그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을 고려해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해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어 여야는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합의 처리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10명으로 이 중 이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실패하면 22일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여성가족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장관 임명 여부는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들을 다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국민의 뜻에 맞춰서 (후보자들)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주말에 거취 결정할 듯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해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쭉 종합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은 장관 후보자 5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여론전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