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 10차 회의…노사 ‘870원 격차’ 줄일까

지난 회의서 ‘勞 1만1020원, 使 1만150원’ 제시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이 담긴 손팻말을 책상에 게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제시안 격차는 870원까지 줄었다. 노사가 양보하지 않아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6차 수정안을 토대로 막판 줄다리기에 나섰다. 노사는 이번 10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인상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020원(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 격차는 1470원이었는데, 현재는 870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 제시 등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그 격차가 큰 상황인데다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끌어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으며, 지난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시작 후 두세 번 수정안이 오갈 것이고, 지금까지 10차 수정안까지 잘 가지 않았던 경향을 살펴보면 오늘 결정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물론 노사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입장 차가 아직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 총장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위원 모두는 오늘이 마지막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해와 같은 저율 인상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