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1심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法. 보증금 5000만원 납부·주거 제한 등 조건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안 씨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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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44)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안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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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안씨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6)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3)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는 자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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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씨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어치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을 뿐더러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2023년 9월 안씨를 포함해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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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