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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쪽에서 ‘깔끔하게 기각’이랬는데…파기환송돼 황당”

입력 | 2025-06-02 13:33:00

李 “대법서 소통왔을 때 들어…직접 연락 받은 건 아냐”
김문수 “대법에 내통자 있다는 실토냐…사실이면 사법농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일부 소통이 있지 않겠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소통이)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 나름 수십 년이고 정치도 오래 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사법 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는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 주길 바란다.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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