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5% vs 中 125%… 관세전쟁 ‘치킨 게임’

美, 대중 상호관세율 125%로 수정… 펜타닐 제재 20% 더하면 총 145%
中도 오늘부터 관세 125% 부과
트럼프 “시진핑은 친구… 협상 희망”
‘하반기 美中정상회담 가능성’ 관측

1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수정 발표하자,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똑같이 84%에서 125%로 올리겠다고 11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세율은 중국산 펜타닐(좀비 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기존에 부과한 20%를 합쳐 총 145%에 이르게 됐다. 앞서 중국도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맞서 농산물에 한해 최대 15%의 관세를 매긴 바 있어 대미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최대 140%로 엇비슷해졌다. 미중의 상대국 수출 가격이 2배 넘게 치솟은 것이다. 다만, 양국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거의 상실될 정도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음에 따라 더 이상 추가 관세 인상을 하진 않기로 했다.

1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올려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상식에 어긋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백악관은 10일 공개한 ‘무역 보복 및 정책 공조를 반영한 상호관세율 조정’이란 제목의 행정명령에 대중 상호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대체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을) 심하게 등쳐 먹었다(ripped)”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 우린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길 희망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어 “그(시 주석)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며 “나는 양국 모두에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125% 보복 관세 발표 이후인 11일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추가 보복 언급 없이 “우리의 관세 정책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썼다. 전날 그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선 “더 올릴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미중이 극단의 고율 관세를 서로 주고받은 가운데 양국 정상이 결국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양국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만나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글로벌 경기와 정치 일정, 양국 국민 여론 등에 영향을 받을 순 있겠지만 올가을 안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벼랑끝 관세전쟁… “트럼프-시진핑 톱다운 방식 외엔 타개 어려워”

[美中 관세전쟁 ‘치킨 게임’]
시진핑 “두려워 안해” 상무부는 “대화”… 트럼프 “시진핑은 오랜기간 내 친구”
6월 14일 트럼프, 15일 시진핑 생일… WSJ “생일회담서 해법 찾을수도”

“중국은 70여 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했고(자력갱생·自力更生), 어떤 부당한 압박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 맞불 관세를 발표한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전날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0일(현지 시간) “시진핑 주석은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며 국면 전환의 여지를 남겨놨다. 관세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 이와 연동된 미중 경제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적당한 시점에 만나 ‘톱다운식’ 해법을 모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1, 2개월 내 협상 모멘텀 만들기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첫해인 2017년,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과 처음 만났다. 당시도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백악관 입성 76일 만에 마주 앉았다. 이때를 포함해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정상은 모두 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 차례씩 서로 자국에 초청해 진행한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모두 다자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했다.

트럼프 2기에선 양국이 1기보다 대폭 수위를 끌어올려 통상 전쟁에 나선 만큼, 당장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당장 관세 협상을 진행할 국가만 70개국이 넘는다”며 “일단 핵심 타깃인 중국은 가장 후순위로 미뤄둔 만큼 1, 2개월 내 미중 간 극적인 모멘텀이 마련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도 “이미 미중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격화돼 당분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90일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이끈 ‘시장의 힘’이 미중 정상 간 자존심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국 역시 부동산 경기 등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기간 수출 감소를 감내하기엔 한계가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며 “다만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시진핑-오바마 ‘서니랜즈 정상회담’ 성격 될 수도

일각에선 미중 정상이 이르면 6월에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생일이 각각 6월 14일과 15일로 이른바 ‘생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것.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정상이 “6월 워싱턴에서 ‘생일 정상회담’을 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경북 경주에서 10월 말∼11월 초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미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시 주석은 그간 APEC 정상회의에 줄곧 참석해 왔는데, 올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도 경주 APEC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 시설인 ‘서니랜즈’에서 가진 정상회담 성격의 만남이 될 거란 관측도 있다. 회담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펼치자, 중국이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었다. 하지만 서니랜즈 정상회담을 거치며 양국은 ‘협력적 경쟁과 상생’으로 관계를 재설정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