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등 규제샌드박스 57개 승인

대한상의-산업부, 심의위 개최
액화수소 저장-운송 사업도 포함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7개 과제를 신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알디솔루션이 신청해 승인받은 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기술은 화학 반응을 통해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습식제련 기술이 주로 사용됐는데 공정 위험성이 크고 폐수가 다량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건식제련 신기술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상 폐배터리 재활용은 습식제련만 허용됐는데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건식제련도 상용화 길이 열렸다.

심의위는 또 하이리움산업이 신청한 액화수소 저장·운송 사업 과제도 승인했다.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용기에 충전하는 사업이다. 액화수소 부피는 기체수소의 800분의 1 수준이어서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는 액화수소 설비, 검사 등의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765건의 특례 승인이 났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제 374건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