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중 ‘노령 분야’ 절반 넘었다…국민연금 비중 크게 늘어

보사연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
40%대 머물던 노령 분야 예산, 올해 50% 돌파
국민연금 비중 늘어나고 특수직역연금은 감소
지역 예산도 늘지만…”격차 해소 위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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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펴낸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29조1000억원이며 이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원을 차지한다. 비율로 보면 50.6%,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33조8000억원에서 1.7배, 노령 분야 예산은 58조8000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2018~2022년 40%대 초반을 유지하던 노령 분야 예산 비중은 2023년 45.9%, 2024년 47.5%로 오르다가 올해 50%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올해 노령 분야 예산 중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6.3%, ‘노인 생활 안정’은 21.5% ‘노인 의료 보장은 2.6%였다.

공적연금 부문에선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4.3%에서 2025년 54.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직역연금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은 34.9%에서 30.4%로, 군인연금은 6.7%에서 5.0%로 떨어지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인 생활 안정 분야에선 기초연금이 8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2018년 91.5%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8년 6000억원에서 2025년 2조2000억원으로 3.4배 급격히 증가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원 중 노령분야 비중이 31.2%였는데 2024년엔 171조원 중 34.5%로 증가했다.

지역별 노령 분야 예산은 지자체 재정 자주도와 고령화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 경북, 강원 등은 노령 분야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아 자체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길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현상은 지역의 재정여건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간 노인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