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끝내 ‘대행의 대행’까지 ‘30번째 탄핵’

野5당, 최상목 대행 탄핵안 발의
내란 공범-마은혁 미임명 등 사유… 10년전 사건 꺼내 공수처 고발도
이재명 “崔대행, 국법 어지럽혀”… 非明 “실익없는 탄핵” 공개비판

헌재 앞 몰려온 여야… “탄핵 각하” vs “즉시 파면” 국민의힘 조배숙 윤재옥 박덕흠 김승수 의원(앞줄 왼쪽부터) 등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헌재 앞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의원 32명이 참석했다. 바로 옆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오른쪽 뒤)이 ‘즉시 파면’이라는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시도에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