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능… 최상목, 특검 임명 안할수도

주가조작-양평고속도 등 수사 대상
與 “정쟁용 특검, 입법 내란행위”
반대 당론에도 한지아 유일 찬성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앞으로 제기된 11가지 의혹을 겨냥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되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어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위헌·위법적 독소 조항은 제외하지 않고 이름만 바꿔 발의하는 ‘특검 중독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선 한지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상설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 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여사)가 원천”이라며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감옥행을 앞당길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토론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 요구안을 반복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당 회의에서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 정쟁용 특검 난사”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일반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에서 여당 악재를 노린 야당의 노림수가 뻔하다. 최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3년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합 의혹 상설특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