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 환자 진료’ 2차병원 육성…3년간 2.3조 지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정부가 2차 병원(병원,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2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차 병원이 중등도(중증보다 덜 심각한 단계) 수준의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에는 보상을 더 늘릴 방침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내용이 담겼다. 의료 전달 체계란 환자가 병의 경중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재는 이 체계가 부실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2차 병원을 대상으로도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진료 가능한 수술 및 시술의 종류가 350개 이상이고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3년간 2조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종합병원에는 중환자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인상하고 의료 취약지일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 수가’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24시간 진료하는 2차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필수특화기능 지원 사업’에도 3년간 3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필수의료를 맡아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은 보상을 받았고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해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으면 보상이 없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예컨대 암이나 감염병 등에 특화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확대하고 화상, 수지 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병원에는 응급수술이나 24시간 대기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한편 고령화로 만성질환자도 전체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차 병원(의원)이 지역 내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고 주치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1차 의료를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