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감국가’ 해제를 협상카드 활용 우려”

[美 ‘韓 민감국가’ 지정 파장]
최상목 “한미 협력 악영향 없게”
산업장관, 美에너지장관 면담 추진… 외교부 “美연구소 보안문제가 이유”
美, 1981~1994년에도 명단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5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선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CL 지정 해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상호 관세, 방위비 등 ‘트럼프 리스크’로 거론되는 핵심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측과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소통에 나섰지만 지정 배경 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에 대한 SCL 지정은 에너지부 내부 실무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국무부, 백악관 등 부처 차원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번뿐만 아니라 1980, 90년대에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가 1994년 7월 지정 해제된 사실도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새로 확인됐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한국이 1981년 처음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1994년 해제될 때까지 지정 상태가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 말 추진했던 독자 핵무장 여파로 명단에 포함됐다가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을 토대로 명단 해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일각에선 민감 기술정보 유출로 인해 명단에 지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