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토허제 해제 발표”

[서울 집값 상승 확산]
국토부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 신중하게 접근하라 의견 제시”
금융당국, 강남 3구-마용성 등… 가계대출 추이 모니터링 돌입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전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공백 속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를 시행하기 전 금융당국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가계부채가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서울 주요 지역의 토허제가 풀리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발표 전 서울시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는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규제 해제 이전 관계 부처와 논의를 충분히 나눴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상당 부분 엇갈렸던 셈이다.

국정 공백 속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엇박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토허제 완화 시점이 금융당국의 대출 가산금리 하락 유도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하락기에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출 금리 하락을 막았다가 최근에는 정치권의 요구와 더불어 시중은행에 금리 하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강남3구는 물론이고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거래를 파악해 토허제 해제가 가계대출 수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 원이 불어나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주담대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