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 ‘첨병’ 필요한 中, 트럼프 1기때처럼 민간기업 띄우기

최대 정치행사 ‘양회’ 오늘 개막
“민영기업 지지” 시진핑 과거 발언 소환… AI 등 민간경제촉진법 상정 예정
일각 “국영기업 중심 정책 탈피”… “사회주의 체제선 여전히 한계” 지적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중국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삼은 가운데 양회 기간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국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 조치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맞서는 대응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 시진핑 “늘 민간기업을 지지해 와”

관영 신화통신은 양회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과거 민간 경제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발언과 관련 시찰 내용 등을 집중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22년 12월 시진핑 3기 출범 뒤 열린 첫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는 늘 민간기업을 지지해 왔고, 민간기업이 발달한 곳에서 일해 왔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통상 갈등을 벌이던 2018년에도 민간기업과의 좌담회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7년 만인 지난달 17일 다시 민간기업과의 좌담회를 개최했고 직접 참석해 알리바바, 화웨이, 비야디(BYD), 유니트리, 딥시크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을 격려했다. 판궁성(潘功勝) 런민(人民)은행 총재도 최근 좌담회에서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앞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미중 간 통상전쟁 격화 등의 상황에서 민간기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AI 스타트업 ‘딥시크’처럼 첨단 기술 기반의 테크기업 육성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세수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양회에서 민간경제촉진법 심의

일각에선 중국이 올해 양회를 통해 그동안 내세웠던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후퇴한다)’의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자본이 약화되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이어지면서 ‘국진민퇴’ 현상이 두드러져 왔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담은 ‘민간경제촉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중국 당국이 민간 부분과 외국 기업에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왕샹웨이 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편집장은 3일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없애고, 민간기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매체 롄허(聯合)조보는 “중국은 7년 전 민간기업 좌담회 이후에도 반독점 위반과 무질서한 자본 확장 등을 문제 삼아 왔다”며 “중국의 민간기업들은 소방과 세무 등 각종 기관의 규제와 검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회(兩會)중국에서 매년 3월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아우르는 용어. 전국인대는 한국의 국회격으로 형식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정협은 국가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