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협의회 시작 30분전 보이콧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 미뤄… 63일째 위헌 상태” 정부-여당 압박 권성동 “野, 민생보다 정쟁 매몰”… 3월 임시국회도 민생 공전 우려
28일 오후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취소돼 회의장인 국회 사랑재 좌석이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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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에 의견이 접근하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추경 역시 여야가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조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국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자 겨우 이견을 좁혀가던 민생 현안이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협상 난항에 보이콧 강공 나선 野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기로 한 국정협의회 시작 30분 전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의 협상 보이콧 선언에 대해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이 돌연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것을 두고 국정협의회가 열리더라도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강공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이미 국정협의회에서 당장 연금개혁 등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선 안 된다는 강경 기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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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특별법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 편성 협상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 ‘연금·반도체 특별법·추경’ 논의 공전 우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협의회 보이콧은 협상 전략상 일종의 압박 카드”라며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리더라도 전격 합의를 도출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날 야6당과 함께 발의하는 등 내란·명태균 특검에 이어 ‘3특검 공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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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