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與불참 속 野 단독의결

2024.12.2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은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며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법관도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하는 것으로 일정이 다 정해져 있었다”며 “우리가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방해와 지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법관도 신속하게 임명해서 불안정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인 12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