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의료에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키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19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 후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이번을 포함하면 총 5646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대상자가 5145만 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 1인당 1만 원 이상을 부담한 셈이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국가 예산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의료기관 신규채용 인건비 등에 1285억 원을 편성하고 집행 중이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