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제 플라스틱 협상도 빈손… ‘폴리머 감축’ 이견 못 좁혀

11월 부산 5차 회의서 결정
EU 폴리머 소재 감축 주장
산유국 강력한 반대로 제자리
“협약 성사 위해 한국 역할 중요”

지난달 21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앞두고 환경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오타와를 행진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 170여 개 국가는 당초 예정된 폐막일(29일)을 하루 넘겨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전 세계 국가들은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본격적인 협약 마련을 위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 생산 감축 △플라스틱 규제 대상과 수준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 방식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협약 이행 평가와 구속력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 INC 전까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쟁점 사안을 조율하는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가장 큰 폴리머 감축 문제는 아예 전문가 논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등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폴리머의 생산 감축 목표를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히 반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이 당초 유엔환경총회 결의와 달리 플라스틱 전체 주기를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 INC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네덜란드 페루 피지 등 33개국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을 재확인한다”며 “여기에 폴리머의 생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INC 4차에 옵서버(참관자)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한다”며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담은 강력한 협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