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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인의 계좌를 빌려 고금리 이자를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고 8만9530% 상당의 폭리를 취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아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카페와 각종 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무차별적인 대출 광고를 게시했고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과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및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모욕적인 ‘수배전단’을 제작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전송하기도 했다.
또 상습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했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 확인을 위해 대출 카페 운영진에 협조를 구해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해 이 사건을 파악했고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가명으로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행위 및 미등록 대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