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 현안 합의해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조위 조정 등 수정 논의하자"
"30조 폴란드 방산 수출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시켜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진다”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하자”면서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며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다”며 “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