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주4일제’…새로운선택, 총선 노동개혁 공약 발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선택은 ‘월 1회 주4일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휴식을 통한 직장인의 시간 주권 확립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선보였다.

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직장인 해방일지법’은 △점심시간 유급화 △출퇴근시간 근로시간 부분 산입·교통비 보상 혹은 근로시간 적립 △연차휴가 개인적립제로 이직 후 적립한 연차일수 보존 △월 1회 주4일제 장려 △시간주권 보장 및 건강권 보호장치 마련 후 연장근무제도 개편 등이 골자다.

새로운선택은 “성숙한 노동시간제도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1주 최장 69시간을 꺼내들었다. ‘젊은 데 일 좀 더할 수 있지’라는 낡은 사고가 아직도 남아 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시간 빈곤을 해결하고 내 삶을 위한 시간 주권을 세우는 것이 노동시간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점심시간 1시간은 상사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를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유급화해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시간을 부분적으로 근로시간에 산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입된 근로시간은 추가적 임금을 교통비로 제공하거나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적립해 휴가 또는 출퇴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목표다.

연차휴가 개인적립제도 도입도 꺼내들었다. 연차휴가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적립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직장을 옮기더라고 일한 기간에 따른 연차는 남도록 하겠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연차를 적립하도록 통합관리하고 연차휴가 자율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나 간섭은 적극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 1회 주4일제 도입과 연장근로 단위기간 개편 추진도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