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모두 기각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9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과거 피의자 지위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 압력을 행사해 장래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드러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전 차관과 다른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청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차관은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윤 전 차관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6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전 비서관과 윤 전 차관을 불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 전 차관보다 더 높은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지난달 7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인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