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부, 우주항공청 입법 연구용역 끝나기도 전에 법안 제출…“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

9차례 자문단 회의 내용은 임의로 누락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3/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관련 기록엔 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검토 없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추진하다가 결국 우주항공청 개청을 더욱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8000만 원을 들여 한국법제연구원에 ‘국가 우주항공 선도형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이 과제의 수행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과제의 제안서엔 ‘우주항공청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설계’, ‘설계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과기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제정안 추진 일정엔 7월 국회 제출로 돼 있지만 당초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것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문가 69명을 불러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제정안 내용 및 정부 구상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회의록엔 제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법안 내용과 제출 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다보니 안건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법안 심사 과정 자체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물을 활용해 법안을 제출했다”며 “전문가 의견수렴 뒤 작성한 회의록은 현장 발언을 다 넣지 못하고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