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EAS정상회의 참석국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

사실상 중·러 향해 "무거운 책임" 강조해
남중국해 관련 "힘에 의한 변경 용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각국의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EAS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관련 이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은 북한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으로 이들 중 EAS 회원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7월 키이우에 방문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이를 동력으로 한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AS는 ‘아세안+3(한일중)’ 체제를 확대한 별도의 회의체로 2005년 출범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EAS 회원국이다. EAS에서는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자카르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