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남북교류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지 교류협력 그 자체가 목표여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질서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 주기식 협력으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이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해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방자지단체와 중앙정부 간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교류협력법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다. 지난 2017년 9월 구성된 이후 총 6회 회의가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로는 이날이 첫 대면회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일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