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두 달 더 이어지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두바이유는 이달 10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각각 L당 205원, 212원 더 적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유에 대해서도 현 수준을 10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감세 정책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 부분에 관한 국내 환류 등으로 국내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경상수지, 외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