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이권 카르텔 혁파…전관 업체와 용역절차 전면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남미 파라과이 출장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 전관업체에 설계감리 용역을 몰아주려던 사실을 인지한 뒤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3. 8. 15/뉴스1(트위터 게시 갈무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체결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트위터를 통해 “수십년 동안 이어온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 부패의 고리,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아순시온을 방문 중이다. 시차가 13시간인 현지 시간은 새벽 1시(한국시각 오후 2시)쯤이다.

앞서 JTBC는 전날 저녁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내놓은 설계 용역 5건 및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 6건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용역절차 진행상황을 출장 중 보고받고 긴급 지시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또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LH 발주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요 원인이 설계상, 시공상 철근 19개(32개 중) 누락인 것으로 지난달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뒤 논란이 확대일로다.

특히 검단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 중 20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데다, 이들 현장 설계·감리 대부분 LH를 퇴직한 ‘전관’ 고용 업체가 수주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