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전국 최초

인천시가 12일부터 시의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구청 관계자들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8일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지난 11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해왔다. 시의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현수막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가 최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으나 무분별한 게시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등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