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野 ‘민주유공자법’에 “성추행 박원순도 유공자 될지 몰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2023.7.5/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功)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박원순이냐 백선엽이냐’는 글에서 전날 열린 박 전 시장 3주기 추모식과 관련, “박원순의 확인된 ‘과’(過)에 대해 눈을 감고, 백선엽의 있지도 않은 ‘과’는 침소봉대하는 특정 진영의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유공자 문제를 바라보는 일은 더 이상 자행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박 전 시장에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박 전 시장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졌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란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초 그는 경남 창녕의 선영에 묻혔으나 2021년 경기도 성남 소재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한국전쟁(6·25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 장군은 2020년 7월 별세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으나, 이 과정에서 그의 생전 행적을 둘러싼 ‘친일’ 시비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왜 박 시장 묘역엔 그의 부끄러운 범죄혐의를 기재하지는 않느냐”고 적기도 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글은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백 장군 등 ‘호국영웅’ 12명의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란 문구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문구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회’가 작성한 친일파 명단에 백 장군 등이 포함돼 있단 이유로 2019년 3월 당시 국가보훈처(현 보훈부)가 사회적 공론화나 법적 절차 없이 삽입한 것이다.

박 장관은 “‘박 시장이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단순 비교하느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 ‘공적 과대 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의 고(故) 백선엽 장군 동상. 2023.7.5/뉴스1

최근 야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유족·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친북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나 경찰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가담자들도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장관 또한 “이를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돼 득세할 것”이라며 “이는 진보·보수의 싸움이 아니다. 가해자·피해자, 가짜·진짜의 싸움”이라고 적었다.

박 장관은 이어 “백선엽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결코 과거 역사의 문제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느냐의 문제다. 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 장군은) 공부할수록 친일파가 아니다”며 “내 직을 걸고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