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3.7.5 뉴스1
서울시의회가 서울교통방송(TBS) 추가경정예산을 5일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3조372억원 규모의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됐다.
이로써 서울시 올해 총 예산은 50조2792억원으로 늘어 2년 연속 50조원을 돌파했다.
시의회는 “이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으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TBS는 내년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을 앞두고 올해 예산 일부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를 설득해 왔고 시가 이를 수용해 73억원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혁신 강도는 물론 독자 경영에 대한 고민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 속에 정태익 TBS 대표가 시의회에서 고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3일 “시의회 주문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TBS 책임론을 재차 띄우기도 했다.
TBS는 재원의 7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왔다. 올해 출연금은 전년 대비 27.5% 줄어든 232억원인데 연간 인건비를 겨우 소화할 수준으로 추경 불발시 하반기 제작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에 TBS는 추가 추경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대책 중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신규) 10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의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애초 318억원이 편성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경안은 5억원 감액조정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6739억원의 2차 추경안은 총 금액 변동 없이 통과됐다.
실효성 논란이 있던 디벗 보급 사업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지난 1차 추경으로 29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 1059억원을 증액 요청했으나 785억원 감액된 564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 격 심사였다”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