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었더니 83만원 받았다…상병수당 1년, 6003명 혜택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22.7.4 뉴스1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6월 23일 기준)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보면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모형 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 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의료이용일수에 한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 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했다.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은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육체노동 등 포함)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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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청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48개 질병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해 추가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 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과 재산 기준(가구 재산 7억원 이하)을 둬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줄이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