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정치-교육 큰 문제… 정치, 당장 해결책 없어”, 진념 “성장 잠재력 떨어져… 노동-연금-재정 개혁해야”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맞아
기재부-KDI, 역대 부총리 등 인터뷰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최근 국내 현안에 대해 “정치, 교육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치는 당장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연금·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역대 부총리 등 31명의 93분짜리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역대 부총리 중 강경식, 전윤철, 진념, 권오규, 박재완, 현오석, 최경환, 유일호, 홍남기 등 9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강 전 부총리는 정치, 교육 부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야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총리를 지냈다.

진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며 노동·연금·재정의 3대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엇을 할지보다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전달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에서 동력자원부 장관,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후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무부 차관과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부문의 개혁이 이뤄져야 선진국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며 “정치적 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